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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의원총회 (10월 19일)

입력 2016-10-19 11:21:19 | 수정 2016-10-19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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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의원총회 (10월 19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수고 많으셨다. 어제까지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운영위, 여가위, 정보위만 월요일 24일까지 계속된다. 여기 관계 상임위원분들 최후까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당의 명예를 지키며 분투해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두 분의 남녀가 ‘우병우-최순실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어디까지 가야만 우병우-최순실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여당에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응해주지 않음으로서 그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나머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노력해 달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금도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으로 연일 정국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前대표 역시 명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일 말씀이 바뀌고 있다. 이제 어제까지 4번째까지 바뀌었다. 일구사언으로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문재인 前대표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문재인 前대표는 매일 말씀을 바꾸지 말고, 명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서 이 논쟁을 종식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민생정당이다. 쌀값폭락대책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지난주까지 2차례 농촌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대화를 했다. 물론 여기에는 영남 등 각 지역의 농민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서 때로는 100여명 농민들의 의견을 약2시간 동안 경청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의당은 20~30년 전으로 회귀한 쌀값으로 농민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예결위,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정책위도 함께 수매량, 수매가, 공공비축미, 수발아 대책 등 모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어떠한 경우에도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우리 당론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받았기에 오늘 의총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의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당은 부울경 특위를 구성했다. 몇 개월 사이 가뭄, 지진, 수해, 원전, 조선 및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 지나간 부울경 지역에 이상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처에서 직접 나가서 피해지역 원외위원장들과 여기 연고가 있고 관계상임위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로 부울경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지진, 원전,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 등에서 부울경 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대구시립희망원 진상조사단 공동위원장인 김광수 의원, 정중규 비대위원의 노력으로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구시립희망원의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해냈다. 천주교 주교단 회의에서도, 대구교구에서도 사과 성명을 내고 철저히 원인규명을 하기로 했기에 이러한 성과를 거둔 김광수, 정중규 두 공동위원장과 수고하신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 등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구성해서 TK위원회도 구성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충청특위 강원특위도 시도당위원장과 연고 의원님들을 배치해서 우리당의 정책과 또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지금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문제로 각 상임위에서 여러 고생을 했지만, 특히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내년 봄에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진실을 파헤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일 모레 있을 운영위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우리당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문제는 우리당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야권공조를 통해서, 또는 새누리당에도 요구해서 반드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오늘 의원총회는 이런 문제를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음 월요일로 예정된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논의를 해도 좋고, 24일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삼삼오오 의견교환을 해서 24일 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란다.

■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우리 국민들은 금년 봄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걱정, 또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폭탄 걱정, 가을에 들어서는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걱정으로 올해를 이렇게 보내왔다.

그래서 지금 산자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지금부터 계속 높여나가는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다 동의하여 전기4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까지 한전과 같은 전기사업자가 기저발전을 구입할 때 주로 경제성, 가격이 싼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했다만 이제는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는 원칙을 새로이 추가하는 내용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 또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그리고 전기요금 폭탄으로 인한 걱정을 확실히 해소해 나가겠다.

■ 주승용 의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만, 저희 당이 두 차례에 거쳐서 전남, 전북의 농민들을 만나 쌀값 폭락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한다.

30년 전의 쌀값과 지금의 쌀값이 비슷하다고 하고, 또 작년 수매값이 40kg에 5만2천원이었는데 금년 수매가가 4만5천원, 7천원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을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지역구를 방문했더니 지금 보관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양곡 중에서 2013년도에 생산된 낱알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정말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낱알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호남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특위를 구성해서 호남에 대한 구애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왜 가만히 있냐고 해도 우리 당의 25명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서 23명이 호남의원들이라 당이 호남특위 그 자체다. 그리고 매주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누가 뭐라 해도 호남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한다.

요즘 보면 거의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민생이나 경제는 실종 되어 버린 것 같다. 전혀 민생을 챙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경제가 침체되어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유력한 대선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변론이다. 내통을 했다고 하며 정말 입에 담아선 안 될 발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절망 볼썽사납다. 거기에 비하면 미르 K-스포츠 같은 것은 정말 큰 게이트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되는 건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동철 의원

정치가 안정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 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에둘러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금 비선 측근들을 감싸고도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일촉즉발의 전쟁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지난 3,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핵심주력사업들은 모두 후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해서 7조원의 손실을 잃었고, 현대기아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안보와 경제가 계속해서 뒤로 후진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측근들을 감싸면서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주승용 비대위원 말씀하신대로 최순실, 우병우 문제는 결코 덮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야권이 이것을 덮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최순실, 우병우 의혹을 국민 앞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안보와 경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촉구한다.

방금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주승용 비대위원께서 쌀값폭락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다. 지금 20년 전, 3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문제는 정말 우리 농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농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2~30년 전 서울강남의 아파트값은 2~3억이었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은 15억, 20억을 호가하고 있다. 그런데 쌀값은 그 20년 전, 30년 전으로 후퇴한다는 것이 어떻게 정의이고 형평인가?

이제 곧 예산시즌이 돌아오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만, 우리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절규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농민들의 쌀값 안정문제를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심사에서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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