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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대응 '3축' 구축 시기 2~3년 앞당긴다

입력 2016-10-18 18:25:37 | 수정 2016-10-18 22:28:42 | 지면정보 2016-10-19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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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0~2021년에 완료

'주석궁 타격' 타우러스 추가 구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으로 예측되던 3축 체계 구축이 2020~2021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했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남쪽에 배치돼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 기술로 2021~2022년에나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임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비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3축 체계를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조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당정은 또 군의 생필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에서 계약 공급하는 현행 체제를 조달청의 민수품 조달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태웅/박종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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