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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책임자 툭하면 바꾸는 미래부

입력 2016-10-18 18:11:04 | 수정 2016-10-18 21:47:31 | 지면정보 2016-10-19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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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과기전략본부장 넉 달새 두 번, 지식재산정책관은 1년새 네 번…
과기 관료 부족에 '돌려막기'…잦은 인사로 부실정책 초래

박근태 IT과학부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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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직을 1년에 네 차례나 바꾼 미래창조과학부의 잦은 인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부는 18일 연구개발실장과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지난 6월 인사가 났다가 불과 4개월 만에 교체됐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사업을 조율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한 해 다루는 예산만 19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책이 업무 파악을 할 새도 없이 거쳐 가는 자리가 되고 있다.

미래부 관료들이 파견 가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핵심 보직인 지식재산정책관(국장급)은 최근 1년 새 네 번이나 바뀌었다. 5월에는 지식재산정책관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임명된 지 57일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

이 같은 빈번한 인사는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의 과학 기술 경쟁과 특허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근시안적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사 시스템에는 과학기술분야 관료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3년 미래부 출범 당시 과기부 출신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11명이었는데 현재는 8명으로 줄었다. 미래부 출범 후 3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과학분야 관료는 9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출신이 과학기술 분야의 고위직을 맡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미래부 내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과학기술 관료들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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