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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AI 변호사는 인간 대체 못해…새 일자리 창출효과 클 것"

입력 2016-10-18 18:31:12 | 수정 2016-10-19 00:57:38 | 지면정보 2016-10-19 A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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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워커 렉스 마키나 창업자 인터뷰

인간은 인지능력 필요한 곳 집중
법률 스타트업 성장 힘든 한국, 빅데이터 이용해 민간과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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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사람이 더 가치 있게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법률 통계 및 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받는 ‘렉스 마키나’의 창업자 조슈아 워커 변호사(사진)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개발이 반드시 변호사나 패러리걸(법률보조원) 등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신기술 개발이 가져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업군이 대체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조계 전체로 봤을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AI 발전으로 변호사 판사 등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좀 더 사람의 인지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 머신(Law Machine·법률기계)’의 라틴어를 회사명으로 한 렉스 마키나는 소송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 수백만 건의 연방법원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등의 각종 문서를 기초로 데이터를 분석해 소송전략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법원별, 판사별, 변호사별 소송 데이터는 물론 최신 판례 트렌드도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의 로스쿨 학생, 변호사 등 법조계 종사자들이 판례와 관련 법률 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렉시스넥시스’에 지난해 인수된 뒤 파산 등 모든 민사사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워커 변호사는 “렉스 마키나의 성공이 법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많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판결문 등 소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법률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이 힘든 한국 상황에 대해 뜻깊은 조언도 했다.

그는 “설립 초기 렉스 마키나도 판결과 관련한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대신 공개된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나마 얻은 뒤 민간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기술 혁신”이라며 “렉스 마키나는 기술을 판다기보다 ‘역사’를 제공해 법조인들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사법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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