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국정감사] 편의점 가맹점주 이익배분 비율 바꾸는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10-18 11:26:16 | 수정 2016-10-18 11:27:18
글자축소 글자확대
더민주 제윤경,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키로
“점주들이 본사 상대 단체행동도 가능케 할 것”
기사 이미지 보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배분을 현행 매출액의 35:65에서 순이익의 25:7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간 4대 편의점 가맹본사(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매출은 116% 급증했지만 가맹점주는 16% 증가에 그쳤다”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4대 편의점 가맹본사의 총 매출액은 2010년 6조7621억원에서 지난해 14조5953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조803억원에서 4조4926억원으로 뛰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연간 매출액은 5억650만원에서 5억8875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쳐 본사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작았다.

편의점은 본사가 매출총이익의 35%를, 점주가 65%를 가져가는 구조다. 점주 몫인 65% 중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제 의원은 “가맹점주는 장사가 잘 안 돼도 기대수익 상실금,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용 등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쉽게 폐점할 수도 없다”며 “한 점주가 가맹점을 2~3개씩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조차 본사의 권유에 따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3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정위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 의원은 새 개정안에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은 물론 본사와 교섭하고 단체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55.3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엠지메드 +7.56%
SK디앤디 -0.48% 코미팜 +1.52%
SK가스 +0.41% 셀트리온 0.00%
현대제철 +0.68% 와이디온라... 0.00%
미래에셋대... -0.61% 카카오 +1.1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8%
SK -2.14%
GS건설 -1.54%
LG유플러스 +0.32%
만도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0.62%
솔브레인 -2.43%
SK머티리얼... -0.21%
유진기업 +1.25%
에스에프에... +1.9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2.87%
삼성생명 +0.40%
SK하이닉스 +2.33%
롯데쇼핑 +2.03%
삼성SDI +1.9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진테크 +9.54%
셀트리온 0.00%
씨젠 +0.38%
제넥신 +3.39%
에스엠 +0.3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