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국정감사] 정부입법 3건 중 1건 부처갈등에 자체 철회

입력 2016-10-18 11:12:46 | 수정 2016-10-18 11:15:15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성호 더민주 의원 “지난 3년간 청부입법 최소 8건”
기사 이미지 보기


정부가 입법 계획을 세운 법안 세 건 중 한 건 꼴로 자체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간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거나,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입법’을 하기 위해 철회한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받은 ‘정부입법계획 법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1779개 중 33.1%(554건)이 자체 철회됐다. 정상 추진된 건은 28.2%(501건)에 그쳤고, 26.5%(472건)는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자체 철회한 법령을 유형별로 보면 헌법불합치 지적 등 사전검토 미비(146건), 관계부처 갈등·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105건), 의원입법과 중복(96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부처 간 사전 협조 부족을 사유로 입법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은 입안 단계부터 부처 간 협의 의무를 규정한 법제업무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013년과 2014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기로 계획했다가 두 차례 모두 철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최소 여덟 건의 청부입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14년 ‘전기사업법’을 입법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철회하면서 “개정안이 경미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속한 법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입법계획을 뒤바꾼 정부의 태도는 국회입법권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입법계획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되고 청부입법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POLL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64.1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14% 엔지켐생명... -2.14%
녹십자 -1.34% 툴젠 -1.04%
SK디앤디 -0.48% 예스티 -4.08%
두산엔진 -1.67% 썬코어 -2.60%
SK가스 +0.45% 메이슨캐피... +11.6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대우조선해... 0.00%
한국전력 -0.45%
아모레퍼시... +2.23%
POSCO 0.00%
LG디스플레... -3.4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솔브레인 -2.81%
바이로메드 +0.26%
AP시스템 -3.99%
메디톡스 +4.78%
카카오 -1.5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2.14%
삼성화재 +2.24%
KB금융 +2.96%
현대차 +1.01%
SK이노베이... 0.00%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2.90%
메디톡스 +4.78%
CJE&M 0.00%
티씨케이 +6.70%
GS홈쇼핑 +1.6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