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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철희 "군인들 월급 62% 담뱃값으로 써"

입력 2016-10-17 10:26:42 | 수정 2016-10-17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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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급여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은 담뱃값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군 장병 흡연 현황’에 따르면 장병 흡연자들은 월 평균 8만1000원 가량을 담배 구입비로 지출했다. 2015년 이병 급여(12만9400원)의 62%에 달한다.

전체 장병 중 흡연자 비율은 40.4%로 19~20세의 일반 성인남성 흡연율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병사 흡연율은 간부 흡연율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44.4%였다. 평균 개비수로 환산하면 입대 전에 하루 7.3개비에서 입대 후 11.8개비로 늘어났다. 흡연의 주된 이유는 ‘군생활(훈련·작업)로 인한 스트레스’ 라고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담배 판매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금연정책에 쓰는 예산은 49억원으로 전체의 5%에 못미친다. 국방부는 “흡연구역의 수와 흡연자의 수가 대체로 비례한다”며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흡연구역 축소 또는 최소화 등 기계적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병들을 사실상 세수 증대의 수단으로 삼는 군의 태도가 더 개탄스럽다”며 “병사들 흡연으로 생긴 세금만큼은 금연 활동에 사용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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