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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조정 한다는데 한계기업이 왜 더 늘어나나

입력 2016-10-16 17:39:04 | 수정 2016-10-17 02:46:13 | 지면정보 2016-10-17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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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수는 모두 3278개로 나타났다.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상장법인 및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의 14.7%에 달하는 수치다.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이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등으로 5년 새 36.6%나 증가했다.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버젓이 연명하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한계기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그렇다. 지난해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524개로 2014년과 같은 13.7%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 한계기업은 2754개로 그 비중이 2014년 14.4%에서 15.0%로 늘어났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중 과거에도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만성적 한계기업이 2010년 1646개에서 지난해 2474개로 늘면서 그 비중이 68.6%에서 75.5%로 커진 점도 마찬가지다. 업종별로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에서 한계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 역시 심각성을 더해준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자명하다. 정부가 틈만 나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지만 행동은 거의 없었던 탓이다. 정작 한계기업 퇴출이나 합병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보니 ‘좀비기업’만 자꾸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한계기업 보증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도 다 그런 결과다.

당장의 파장이 무섭다고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큰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좀비기업의 부실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썩은 살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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