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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관찰 대상국' 한국 재지정

입력 2016-10-16 17:47:32 | 수정 2016-10-17 00:10:40 | 지면정보 2016-10-17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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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실질가치 상승률 1위인데 원화 절상 권고한 미국 재무부

외환정책 제약 불가피…수출기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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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흑자를 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환율 정책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화를 추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상한 결과”라며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로 수출 기업이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이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 중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연간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처음 지정됐다.

한국은 환율보고서 발표 이전부터 관찰대상국에 지정될 것으로 예견됐다. 미국 재무부 조사 기간인 작년 7월~올해 6월 중에 GDP 대비 경상흑자는 7.9%,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302억달러를 기록해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중 두 개에 이미 해당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료들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한국 정부는 환율의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기재부의 설명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한국은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함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원화를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이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이번 원화 절상 주문으로 앞으로 외환 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올 연말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마저 강세를 보일 경우 한국의 수출은 더욱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의 원화 추가 절상 주문이 ‘무리한 요구’란 비판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7~8월 원화가치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93억달러 수준의 달러를 사들였다고 주장하며 원화 가치가 더 올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기간 원화 가치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7~8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교역 상대국에 대한 각국 화폐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은 4.1% 올라 일본 엔화 등 주요 27개국 통화 중 실질가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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