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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착?…한국은행 '잠재성장률 2%대 하락' 시사

입력 2016-10-14 17:55:49 | 수정 2016-10-14 23:41:57 | 지면정보 2016-10-15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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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년 전망치 2.8%는 잠재성장률 근접한 것" 발언

고령화에 내수·투자 부진…민간경제연구소 경고도 잇따라

유일호 부총리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 파업 등 악재가 불거진 가운데 저성장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마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음을 시사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 활력 부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졌다는 경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식 저성장 우려까지 제시하고 있다.

◆올초 3%에서 이젠 2%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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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논란은 지난 13일 불거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8%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추정했는데 노동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은은 올 1월 보고서에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즉 기초적인 체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선 호황 때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해도 물가만 올라 국민 고통이 커진다.

◆인구절벽 가시화하면

한국 경제가 1980~1990년대 10% 안팎의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잠재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젊어 생산성이 높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다져나가던 때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잠재성장률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경제연구소들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해왔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하락 추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 추세로 미뤄 2026~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국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이지만 한국 경제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하락세를 탈 전망이다. 일각에선 인적자원의 생산성이 하락하면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와 투자는 더욱 부진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일호 “일본식 저성장 걱정”

정부 또한 고민이 크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기적 저성장 기조가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일엔 “중장기적으로 흔히 말하는 일본식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한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현대차 파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악재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민간에선 한은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 2.7%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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