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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입력 2016-10-14 11:37:48 | 수정 2016-10-14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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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9시, 국회)

■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오늘 대부분 상임위에서 국감이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 역시 민생은 실종되고, 오직 대선을 겨냥한 정쟁만 난무했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다.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폭로하거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들고 청와대 공격에 몰입하는 민생과 정책은 안중에도 없는 국감은 반성해야한다. 최동규 특허청장 아들에 대한 특채 의혹을 야당의원이 주장했다. 동명이인으로 밝혀져서 5시간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야당의 사령탑은 근거제시도 없이 국정원이 박 대통령 사저 물색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 후에 아무 말씀도 없다. 어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지난 7월보다 0.1%p 낮춰 전망 발표했고, 민간연구기관도 2%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지진과 태풍, 폭우로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리스크, 현대차 파업과 수출급감, 가계부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나라 안팎의 여건이 어려울 때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연일 정부와 대통령 공격에 올인하는 것인 수권정당의 모습이라 국민들은 보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국감, 대안국감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법안과 예산국회로 전환된다. 거대야당은 벌써부터 정부예산을 발목 잡으려는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논란을 벌이는 법인세 등에 대해 부수법안지정 등을 시사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우려한다. 국회의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약속한 것처럼 예산 처리과정에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9월 2일, 정세균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해서 ‘저의 개회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사흘 뒤 9월 5일, 제3차 본회의 개회시에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야당은 국감에서 연일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국내 4대기업의 경제전문가들과의 일자리 성장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문 전 대표께서는 대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한편으로 호소하며, 국민성장, 경제교체 라는 모호한 말씀을 이어가신 데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또 소속된 당은 사실상 국민 증세, 고용 감소로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법인세 인상을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금은 더 거둬들이며 기업에게 일자리는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 기업이 무슨 신통한 재주라도 있겠는가. 또 야당의원들이 문 전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차기 대선주자로 경제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은 문 전 대표의 행보가 ‘황당하다. 경제철학 부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고, 현재 또 다른 당의 대표는 ‘이러한 때에 오늘 말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혹시라도 국감이 무뎌질까 염려한다.’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 대통령에 관한 극한적인 발언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박원순 시장이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극한적인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 북핵 위기에 대처하고 경기침체 속에서 지진, 태풍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하시며 국정을 이끌고 계신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 망정 서울시장이 좌파시민단체의 대표인양 선동을 한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치선동이자 국정 흔들기, 정치파국 조장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박 시장의 이성을 잃게 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만약에 대권을 노리는, 대권을 향한 노이즈마케팅이라면 그것은 실패했다고 하겠다. 국민은 시장으로서의 본분을 잃고, 자신의 지지자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거망동하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염두 해두지 않을 것이다. 박 시장은 이성을 회복하고 직무와 본분에 충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박명재 사무총장=당무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린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내주신 성금, 또 우리 중앙당 사무처 직원이 협조해주신 성금 2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쌀 500포대를 구입해서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전달했다. 어제 울산에 직접 제가 내려가서 김기현 시장에게 전달식을 갖고, 의원들과 당원들의 따뜻한 뜻을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시도당 및 원외 당협에서는 계속해서 성금 모금을 펼치고 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은 성금이 모아지는 대로 직접 현지에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자릴 빌려서 다시 한 번 귀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의원들과 당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울산에 가보니 발 빠른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위안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태화시장이 있는 중구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상당한 반발과 불편이 많았다. 산업지역이고 또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외된 것에 대해 대단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행자부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하는 시장현대화계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배수펌프장시설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이 문제는 국민안전처와 기재부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또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더욱 더 확대 지원하고, 앞으로 성금이 단절되면 중구지역에 대한, 태화시장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한다는 건의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올라오면서 관계 부처에 그 뜻을 전달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당직자에 대한 인선이 있었다. 보도가 되었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에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새로 신설된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신 이용구 전 총장을, 또 원외대변인에 최초로 이상휘 동작구 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번에 임명받은 분들은 모두 개개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셨기 때문에 앞으로 당 발전에 큰 기여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소통채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당 소속의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의결했다. 소상공인특위는 최연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6인, 당내 10인, 당외 16인으로 구성했고, 중소중견기업특위는 이현재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총 28인, 당내 7인, 당외 21인으로 구성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당 사무처에서는 필요한 실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오늘 11개 상임위에서 종합국감을 한다. 그리고 법사위와 정무위는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우리 각 상임위 위원장, 간사, 의원들 이번 국감에 정말 수고하셨다. 거의 3주간 야당은 전 상임위에서 거의 전 의원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의혹일 뿐이었다. 과연 어떤 실체가 드러났는지 안타깝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방어도 하고 내실 있는 정부 비판과 정책 대안제시도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가 있었다. 당 차원의 대책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 차원 의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한 사람의 선거법위반기소가 당 차원 대책회의와 의총이 있어야 할지, 기이한 현상을 봤다. 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두 분은 야당탄압, 보복성 기소라고 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녕 허위조작기소라 한다면 허위조작한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란다. 말로만 하지 말라. 야당 대표는 성역인가.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야당 대표가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는데 허위조작기소, 보복기소, 여론탄압이라고 하는가. 이런 우월적 특권의식을 가진 분이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대상이라 했는데 탄핵대상은 박원순 시장이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소방과 경찰이 시위과정에 급수사용을 사전 협의했던 것을 불법으로 사전협의 없이 했다고 허위로 국정감사장에서 진술하는 그런 시장이다. 증인이 허위진술을 해서 국토위에서는 고발하겠다고 이학재 의원도 했고 저도 간사로서 하겠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도 서울 광화문. 많은 관광객이 오는 자리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시위현장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도 서울 명소를 그렇게 하는 시장 각성해야한다. 탄핵은 박원순 시장이여야 한다. 그리고 아라뱃길을 바로 연결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하게 해야 하고 前시장들이 추진하였던 오페라 하우스 등 해서 서울을 관광명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토위에서도 실체가 전혀 없는 미르재단관련 얘기를 한다. 재단설립의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데 권력형 비리는 아태재단을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김홍업씨가 대기업들로부터 25억씩을 받아 구속되었고 그때 주최하였던 주최했던 이수동도 구속이 되었다. 그런 것이 권력형 비리이지 지금 청와대는 미르에 대해 단돈 하나 개입된 것이 없다. 문화, 예술, 체육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은 저는 전경련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류, 문화융성,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힘들게 배워온 언론, 문화융성, 예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선 힘드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모두 외국, 중국으로 가서 아마 몇 년 있으면 중국이 우리보다 한류문화가 더 전 세계에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 더 이상 야당은 이런 정치적인, 실체도 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 우리 경제가 10개 주요수출 상품이 거의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가슴 아픈 일이다. 경제에만 몰두하는 야당, 새누리당이 되길 바란다.

■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추미애 의원은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야당탄압이다.’ ‘정치공작이다.’ 저는 ‘제 1야당 대표를 기소한’ 이 대목 주목한다. 특권 중의 특권의식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라진다. 야당의 대표는 어떠한 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리고 대표는 안 되고 국회의원들은 기소해도 된다는 말인지, 추미애 의원은 답을 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은 공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우롱한 것이고, 분명한 명예훼손이다. 야당은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일만 있으면 청와대 우병우를 비난한 것이 상습적이 되었다. 추미애 의원은 본인의 잘못을 더 이상 덮으려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것이다.

■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을 상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케 하는 보도가 나왔다. 오늘 아침의 언론 보도인데,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당시에 김만복 원장이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한테 한번 의사를 확인해보자고 했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확인하자고 본인이 결론 내리고, 북한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동의를 안했고, 그래서 원래는 한국정부, 노무현 정부가 찬성입장이었는데 북한이 찬성하는데 동의 안 해주니까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문제는 원칙으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북한이 결재를 안 해주니까 찬성입장에서 기권입장으로 바꾼 것을 보면 인권 문제 말고, 다른 북한 관련된 문제도 뭐든지 결재 받으려는 가능성도 있다. 마치 북한을 상국으로 생각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됐고, 또 2007년 북한을 상국으로 모시는 마인드가 지금 마인드가 많이 변했는가.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사드배치를 잠정 중단하자.‘ 중국과 북한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발언을 했다. 2007년의 문재인 대표의 대북 마인드와 지금 대북 마인드 달라진 것 무엇인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고, 또 송민순 당시 장관 회고록에서 나온 이야기 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즉각 국민 앞에 7000만 민족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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