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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10월 13일)

입력 2016-10-13 11:15:09 | 수정 2016-10-13 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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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10월 13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지금도 그 사람 있어요? ’ 이 말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문체부 공무원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에게 하셔야 하실 말씀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일개 부처의 국장과 과장을 향해서 ‘지금도 그 사람 있냐’ 고 물어본 다음날, 수십년간 일해 온 공직자가 공직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전 부처의 공무원은 대통령께서 혹시 자기를 향해서 ‘지금 그 사람 있어요’ 할까봐 몹시 불안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

‘지금도 그 사람 있어요’는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하셔한다. ‘지금도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청소년희망재단, 그리고 천안함재단에 하셔야 할 말씀이라고 지적한다.

신의 재단, 신의 사람들을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보호하는가. 우리는 지금도 그 재단, 지금도 그 사람들을 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근혜정부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1년 만에 최악의 실업이 왔고, 지진, 태풍, 조선해운사업 구조조정으로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미르, K스포츠 의혹으로 실체 없는 창조경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를 떠났고 국민안전처는 지진, 태풍,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속수무책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갈등처가 되었고,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공중분해 되었다. 청와대 코드 감사, 하명 수사로 방산비리 수사도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어 감사원, 검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회라도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새누리당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2중대가 아니라 집권정당이 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첫 번째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 심사 등 아직도 갈 길이 멀다. 3당 체제로 출발한 국회마저도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하고 다 함께 협치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제 개인의 변명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정감사를 빠진 적이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늦는 경우가 있었고, 지방 국정감사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과 언론은 국회를 비난하면서 ‘3당 지도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억울하다는 말씀드린다.

연일 미르, K-스포츠 재단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출연금 770억원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 기업의 정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400억원 가량을 추가 모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에 의하면 ‘미르재단은 재단이사를 새마을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새마을운동에도 개입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문화관광부의 추천서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연간 수입으로 기부금 12억원, 후원금 성격의 연회비 76억원, 현물 기부 4억5000만원, 운영 후원금 21억원 등 약 113억원을 예상’했고, K-스포츠재단 역시 ‘후원금 성격의 기업회비 등으로 연간 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은 대기업 자금을 사금고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기업을 발목을 누가 비틀었는지 밝혀야 한다. 1천억원대의 자산을 가진 두 재단을 통해 향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감사가 종반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의 딸 최순실 등 핵심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국감으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증인채택에 합의하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앞장서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연일 새누리당에서는 개헌론을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부인한다. 왜 지금 이 판국에 뜬금없이 개헌론을 꺼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는 개헌론자이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 성실히 임할 때이다. 자꾸 정국의 초점을 흐려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우병우 등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공작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친박의 집권이 어려워지니까 이원집정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친박은 총리를 맡는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개헌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기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정국의 초점을 흐리는 일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또 한번 부탁드린다.

■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공기업인 한전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권의 역점 사업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어려운 수출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 창조경제의 성과가 없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핵심은 창의성과 ICT의 융합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의 창조경제는 케케묵은 관주도식 밀어붙이기 일색이다. 겉모습으로는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실제 내용은 개발시대의 정부 주도 불도저식 정책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까지 동원하고 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부실을 만회위해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전에게 제2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맡기려하고 있다.

공기업은 공기업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한전이 특정 기업의 특정 사업만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한국전력공사법에도 위배가 된다. 민간기업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한전은 본연의 목적인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열심히 육성하는 것이 곧 창조경제의 성공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미 이 정부서 창조적으로 에너지벨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하란 것인가?

정부는 정권의 홍보만 위한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간대기업을 강제로 동원한 것도 부족해서 국민 모두의 자산인 공기업까지 정권홍보를 위해 동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간판하나 더 다는데 신경 쓰지 말고 가정용 누진제 및 교육용 전기료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고용대란 등 우리 경제의 위기가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다. 9월 실업률은 3.6%, 11년 만에 최고치다. 청년실업율도 9.4%로 9월 통계로는 역대 최고치다. 여기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광주, 대전, 제주까지 전국 실업률이 1% 이상 상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대란과 가계부채 대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가계부채 대출은 6조1천억이나 급증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또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등 많은 서민과 중산층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까지 잃게 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최근 언론사 조사에서 국민들이 내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번으로 이미 20년이 지난 IMF외환위기를 꼽았다.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IMF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앞으로 닥칠 길목인 고용빙하기의 서막이란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더 근본적인 서민중산층 안정대책을 세워야 될 것임을 촉구한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기업들 발목을 비틀어 수백억 원을 모금해서 정체불명의 재단에 보내줬던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이제 없게 됐다. 전경련 정관 1조에 나와 있는 ‘올바른 경제 정책 구현’은 온데간데없다. 청와대를 등에 업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전경련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의 몸통인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나 시종일관 수사 중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국기문란 행위 해당한다. 스스로 현 정부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제 전경련은 유통기한이 끝났다. 하자있는 제품이다. 국민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해 가능한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다, 새정치가 아니라 구정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이 양당사이의 조정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대책, 추경편성 및 부실기업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 국정감사 파행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원 구성 협상 등 국민의당이 보여준 여야 간 조정자 역할은 벌써 잊은 모양이다.

국민의당이 4.13총선의 민의, 협치를 받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를 향해서 해야 할 말을 잘못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 내편 안 든다고 불순세력이라느니, 2중대니 어쩌고 하는 이런 식의 편 가르기 사고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정치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다른 야당에 흡수될까봐 마음 졸이기보다는 여당의 증인채택거부로 맹탕국감, 유령국감, 방탄국감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국회의 위상을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다. 이틀 전 3당 수석회동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일반증인 채택을 협상했지만 핵심증인인 최순실, 차은택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현재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국정감사 직전에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면 그때 보자고만 말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일주일 전인 내일까지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증인채택에 대한 의결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129명 새누리당 의원들 여러분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정부의 정책집행에 의혹이 있으면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견제가 존재이유인 국회는 이들을 불러서 진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자리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를 국감장에 부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지난 10일 월요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부산과 울산지역을 둘러보고 왔다. 상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6분이 목숨을 잃었고, 울산에서만 14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었다. 특히 고립된 주민을 구하러 갔다 소방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강기봉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지나간 후에 언제나 나오는 말 있다. 바로 ‘인재’다. 적어도 부산 마린시티 태풍피해는 인재다. 마린시티는 매립지 위에 설립되었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태풍과 해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대비는 없었다.

우선 매립공사하면서 지대를 더 높일 수 있었다. 그랬다면 해일성 파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방파제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조망권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린시티는 이미 수차례 태풍피해를 본 바 있다. 2003년 매미, 2012년 볼라벤과 삼바 때도 10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비용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대비를 또 소홀히 했다. 인재다.

부산시는 방파제를 세울 테니 사업비의 절반인 350억을 국비로 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히 반복되는 피해 없도록 대비는 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 있다. 인재로 판명된 태풍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와 건설사들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책임질 사람이나 기관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지원은 그 다음이다. 인재의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면 지원금은 또 흐지부지 사라져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철저한 태풍피해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자연재해 대비를 해나가겠다.

■ 권은희 제1 정책조정위원장 (법사, 안행)

올해 2월 기준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 약 150만 명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납부 예외 상태라고 한다. 이들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받을 연금액이 적어 위태로운 노후를 맞을 것이다. 금수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평생을 경제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해서 부러진 기회의 사다리를 시급하게 보수해야 한다. 찔끔찔끔 청년 대책으로는 안 된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청년을 빚더미에 앉혀놓는 대학등록금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반값으로 낮추고 기숙사 및 청년주택 공급으로 생활비를 절감시켜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와 창업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 취업초기에 청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청년들을 배려하는 맞춤형 세제개편은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야, 그리고 정부도 함께 나서자고 제안한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어제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간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개입 등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런데 야당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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