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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 활용성 높여야

입력 2016-10-12 17:36:08 | 수정 2016-10-13 02:13:32 | 지면정보 2016-10-13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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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5년 된 발생주의 국가회계
회계지식 없는 일반인도 접근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김이배 < 덕성여대 교수·회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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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정부회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정부부문에서는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공무원들조차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정부의 전체 재정을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했는데, 당시 현금주의 예산·결산시스템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산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방침을 공식 발표했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산출해 결산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

중앙부처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가 재정상태표의 자산부문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관리돼 온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은 물론 건설 중인 자산을 반영함으로써 국가 자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금충당부채와 같이 지출시기와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국가의 중장기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정부부문에 도입되면서 민간영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회계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공인회계사들이 민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중앙부처의 사무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진출하는 등 공공적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상이 제고됐다. 대학의 경영학과와 행정학과에서도 정부회계학 과목이 개설됐고, 공무원 시험과목에도 정부회계 과목이 포함되는 등 정부회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외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무제표를 생산·관리하는 공무원과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국가재무제표에 관한 관심도가 낮은 듯하다. 한 학회에서 중앙부처 재무결산과 직결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회계정보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공통된 결과였다. 또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용어는 법률이나 의학용어처럼 어려운 전문용어다.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들도 처음 회계원리를 접하면 용어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물며 일반인에게는 국가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계정과목들과 수치가 매우 낯설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용어로 국가재정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계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산출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다.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의 산출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가 국가재무제표를 생산하는 정부는 물론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감사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해야 한다.

올해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산출해 국회에 제출한 지 5주년을 맞는 해다.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에서 산출되는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재정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공무원 직렬에 회계직렬을 설치하는 등 회계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회계사와 공무원 시험과목에 정부회계과목의 출제문항 수를 늘리는 등 정부회계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이배 < 덕성여대 교수·회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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