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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조 청년 일자리 사업 '헛바퀴'

입력 2016-10-12 18:14:10 | 수정 2016-10-13 00:09:13 | 지면정보 2016-10-13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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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국감 자료

'세대간 상생고용' 6천명 목표에 13명 취업
작년 취업과 직결된 사업, 목표 달성률 69%에 그쳐
지난해 취업과 직결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목표 달성률이 70%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1%를 밑도는 사업도 있었다. 청년실업률은 9%를 넘으며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일자리 사업 67개 중 취업과 직결된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사업에는 목표 인원 13만252명 중 9만29명이 참여했다. 비율로 따지면 69.1%에 그쳤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의 참여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정부 목표치(6000명)의 0.2%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1인당 최대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했고 혜택을 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 성과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기관의 연수단원을 지원해주는 예술인력양성 사업(45억6800만원)의 취업률도 3.3%에 그쳤다. 해외 산림 인턴지원(취업률 4.3%), 항공전문인력 양성(22.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30.3%)의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해 전체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목표 달성률(참여 인원 기준)은 81.4%였다. 관련 목표치가 없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과 일학습병행지원 사업을 제외한 목표 인원 80만2942명 중 65만3806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 취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직업훈련 사업이 40% 이상 차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조2289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은정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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