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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미르재단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근거라고?

입력 2016-10-12 15:14:03 | 수정 2016-10-12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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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반대한 기업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기재위 맏언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인세 인상 요구를 위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1% 인상해도 인상분이 미미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는 허구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르재단 사태를 법인세 인상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박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1% 인상시 내년 법인세 인상분은 약 1조원으로 500억원 초과 법인 440개로 산술적으로만 나누면 법인당 증가분은 22억원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인세 1% 인상시 과표 1000억원 초과에서 5000억원 이하 189개 기업 인상분은 한 기업당 14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법인세 1% 인상 전 삼성이나 현대차같은 과표 5000억원 초과 47개 기업의 한 기업당 법인세는 약 3442억원이었다”며 “법인세를 1% 인상할 경우 한 기업당 법인세는 약 3595억원으로 약 153억원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SK처럼 수백억원씩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게 박 의원 주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민주 여걸 ‘3인방’은 이날 나란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들어 소득세로 법인세 부족분을 메꾼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수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점으로 소득세수가 극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각각 45.8조원, 45.9조원으로 불과 0.1조원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엔 소득세가 60.7조원으로 무려 32.5%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법인세가 23.3%에서 2015년 20.7%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세는 22%에서 27.9%로 5.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증세는 없다면서 담배 등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이라며 “증세가 아니라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기만이며 또 역진적일 수밖에 없는 소득세·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킨다. 법인세부터 우선 정상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도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이명박(MB)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가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며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가 주요국가들보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까지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재벌 총수들의 불법 경영승계문제, 법인세 문제까지 수년간 대기업 문제를 꼭꼭 집어 지적하는 ‘대기업 저격수’로 유명합니다. 하필이면 여걸 둘째인 김현미 의원은 내년도 조세 및 예산 편성문제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인세 인상 벼르고 있겠죠? 막내 이언주 의원 역시 에스오일 법무총괄 상무와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은 대기업 전문가 중 한명입니다. 세 여걸이 오랜만에 기재위에서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하기로 유명한 이들이 공통 희망사항인 법인세 인상이란 뜻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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