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국정감사] 정춘숙 "아동학대 가해자 기소율 하락"

입력 2016-10-12 11:23:01 | 수정 2016-10-12 11:29:00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사범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이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와 검거건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486건으로 2015년 한 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6926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 8월까지 검거된 아동학대 가해자 검거 수도 2097명에 달해 작년 한해동안 검거된 1973명을 이미 넘어섰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동 학대가 줄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하락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법 시행 후 아동학대 가해자 기소율이 83.1%이었지만 2015년에는 54.3%, 올해(8월 기준)는 46.3%까지 떨어졌다. 정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아동학대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