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국정감사] 이혜훈 "디젤차 세금 올려야"

입력 2016-10-12 11:07:01 | 수정 2016-10-12 11:18:15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디젤 신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면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디젤 차량에 유리한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촉진해 미세먼지를 심화시켰다”며 “세재개편으로 디젤차 수요 감소를 유도하지 않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디젤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줬고, ‘저공해차량 인증제도’를 통해 경유차량에 혼합통행료 면제⋅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줬다. 저공해차량 인증제가 질소산화물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던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젤차 등록대수는 883만 8993대로 가솔린차 990만 2836대의 89%에 달하고, 신규 등록차량의 경우 디젤차(68만 4383대)가 가솔린차(68만 1462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젤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서민증세,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자동차 회사 중 디젤 차량 판매비중이 높은 곳은 주로 수입차 회사인 만큼, 세금을 높일 때는 생계형⋅영업용 차량(중대형 트럭,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많이 본 뉴스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