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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추경호 "법인세 인상은 경기 발목잡기"

입력 2016-10-12 11:06:24 | 수정 2016-10-12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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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경제학 상식”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6개국 뿐이고 그 나라들 대부분은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기업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가 더 낮은 세율로 더 좋은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기업과 돈이 움직인다”고 했다.

추 의원은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정 지출 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후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년 세수가 목표 대비 7조~8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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