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공공외교센터 한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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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가족 여행가이드 시킨 정부기관 팀장…法 "200만원 배상하라"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들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 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에 위치한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들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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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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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진료 불만에…장검으로 동물병원 직원 협박한 70대 징역형
동물병원에 고양이 진료를 맡겼다가 불만이 생긴 70대 노인이 장검으로 직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진료를 맡긴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중동 긴장감 완화에 안도…나스닥 1.1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47545.1.jpg)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