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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김종석 의원 "No Show로 연간 8조3천억 피해"

입력 2016-10-11 11:27:20 | 수정 2016-10-11 1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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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돌연 취소하는 예약부도(No Show)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8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선정한 5대 서비스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의 매출 손실은 연 4조5000억원에 이르고 관련 제조업계의 손실도 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예약이 대부분인 영화·철도예매의 예약부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J CGV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예매 취소율은 30%에 이르고, 이 중 15%가 영화상영 30~15분전에 이뤄졌다. 영화 상영 15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취소는 안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상영 직전에 취소하는 표는 예매자 없이 빈자리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명절 열차표 대란’으로 매년 홍역을 치르기는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올해 추석 명절연휴에 열차표를 예매한 195만 3000명 중 21%에 해당하는 40만 5243명이 출발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선 대부분 예약부도 시 요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위약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출발 당일에 열차를 취소할 경우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400원의 위약금만 물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실시하는 공익광고와 캠페인만으로는 예약부도 근절이 안된다”며 “예약보증금제도와 위약금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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