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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입력 2016-10-10 13:38:22 | 수정 2016-10-10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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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10시 10분경, 국회)

-정진석 원내대표=이번 주에도 국정감사 일정이 계속 된다. 지난 주 내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 근거 없는 허위 폭로로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이 되었다. 정말 안타깝다. 이번 주에는 그런 정치 공세와 허위 폭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난 몇 년 간 야당 분들의 행태를 보면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위폭로와 거짓주장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유커들이 가장 많이 여행했던 나라는 한국이었다고 한다. 불과 2-3개월 전에 있었던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관계 파탄난다.’ 이런 야당 분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한미 FTA때 맹장 수술비가 1000만원 든다.’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광우병 사태 때에도, ‘인간 광우병 걸리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제주 해군기지도 ‘구럼비를 살려내라’ 이런 주장들, 모두 돌이켜 보면 다 거짓말 이었다. 이쯤 되면 국회 본청 앞에서,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하면서 거짓 주장,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야당 중진 정치인들, 해명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에도 야당은 허위 폭로, 정쟁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용, 허위폭로용 증인 채택에는 결코 협조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보면서 명색의 대선 주자라는 분의 안보 인식 현실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나 매우 실망스러웠다. 오늘은 바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다. 전 세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제6차 핵실험,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전 군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대선 후보를 엮임 했던 분이 느닷없이 사드배치 중단을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전 대표 주장대로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세력, 누구일 것인가. 김정은 정권 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더라도, 사드 배치와,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 생각한다. 사드배치는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미군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보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지난 7일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들, 해경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관계당국은 도주한 불법 중국 어선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위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보다 더 엄중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란다. 서해해상에서 불법 조업 어선 쇠꼬챙이, 쇠파이프, 칼등을 휘두르면서 해경 단속 요원들을 위협한 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서 해경 단속 요원들만 무기 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소 신설 등 관련 인력 및 장비 보강 대책을 검토 하겠다. 국가 공권력 무력화는 서해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키는 사람이 광화문의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다. 여러분, 광화문의 사거리를 한번 보시라. 세월호 천막, 불법 시위 중 사망한 백남기씨 천막은 국가 공권력의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불법 폭력 시위대는 광화문에 몰려가서 죽창, 밧줄,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들의 눈을 찔러 댄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려 하면 야당과 좌파 언론들은 ‘국가 폭력‘ 운운하면서 벌떼처럼 달려든다. 어떤 야당 초선의원은, 경찰서장의 재산, 채무 등 뒷조사까지 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은 최소한의 불법폭력 시위 대응 조치인 살수차에 들어가는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 시장은 경찰의 물대포 대응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 되었던 것은 아는지 모르겠다. 두 차례 국정 경험이 있는 야당이 이렇게 국가 공권력 무력화에 동참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 시장은 불법 시위꾼들에게 아부하는 소리를 그만하고, 이제 경찰 병원에 가서 정당한 법 집행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던 의경들을 위로하는 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란다. 이제라도 ‘백남기 특검안‘ 철회해주시길 바란다.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부검을 할 때이다. 그렇게 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71번째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다. 북한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도박을 자행했던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새로운 도발이 예상 된다. 한미 당국은 정보00 총 동원해서 6차 핵 실험, 대륙 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모든 행태의 북한 도발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을 자행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자멸, 즉 레짐 체인지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다. 국정감사는 허위, 정쟁, 폭로 하는 것이 그것은 안 된다. 민생을 점검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는 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국민들이 기다리고 일부지역이긴 합니다만, 민생은 태풍 ‘차바’에 따른 강풍, 해일, 폭우에 대한 대책이다. 새누리당은 10월5일, 10월6일 부산 현지,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3차례 당정협의를 거쳤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충분히,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목메어 기다리고 있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오늘 중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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