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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태풍 피해 당정협의 주요내용

입력 2016-10-10 11:04:47 | 수정 2016-10-10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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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새누리당·정부 간 태풍피해 당정협의 (오전 8시, 국회)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반갑다. 장차관들 감사하다. 국감 중에 많이 바쁠텐데 오늘 이번 태풍의 제3차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태풍이 왔던 당일에 긴급 당정회의를 가졌고, 심야에 부산에서 그 다음날 현지 심야 당정회의를 가졌고 오늘은 두 번 거쳐한 당정회의 때 함께 논의했던 내용들의 실천상황을 점검하가 위해 제3차 당정협의를 이렇게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참으로 감사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풍 뒤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장관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극복의 노력을 하고 있어 온 국민들로부터 든든함을 느끼게 하고 또 감사함을 느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 울산 시내의 적십자사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서로간의 힘을 합치고 있고, 특히 외지에서 찾아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모두가 다 애쓰고 고맙지만 특히 국방부에서 이번에 아주 각별하게 군수, 또 특전사를 포함한 사령관까지 직접 현장에 나와 피해복구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신 장병여러분과 국방부에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울산은 현대자동차의 본 고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번에 울산에 많은 성금도 기탁하고, 세탁물 구호차량을 급파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생필품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 전 지역의 차량이 2300대 정도가 물에 잠겼었는데 무상점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한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을 위해 렌터카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이런 식으로 아주 각별하게, 신속하게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각별하게 감사 말씀드린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력,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 함께 하는 마음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분이 희생을 당하셔서 지난번 당정회의 때 같이 묵념도 했었고, 제가 조문도 직접 다녀왔지만 30살의 제주도 출신의 소방관의 안타까운 숭고한 희생, 참 가슴이 아프다. 이번에 각별하게 감사드릴 것은 소방대원이다. 한 명의 희생자도 있었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던져서 그런 부분들 감사하고, 특히 여수에서는 해경이 1차로 구제를 해서 같이 왔다가 또 다시 휩쓸려 2차로 다시 바다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진 해경대원들이 다시 또 죽음을 무릅쓰고 민간인들을 구조해서 제2차 구조까지 하는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려움 속에도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많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자체도 가급적이면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역선포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다. 강력하게 요청한다. 가급적이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3차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날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조사내용만 가지고 만약에 그 기준의 피해액수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하고, 그것이 저는 오늘 중으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특히 아까처럼 시군단위로 말씀하셨는데, 울산하고 양산이 피해가 의외로 엄청 많다. 거기는 주로 다리나 도로가 많이 끊겨서 아주 공공분야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은 그냥 빨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3차 당정협의다. 아주 신속하게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해주면 좋겠고, 당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 국무총리, 청와대까지 아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독려를 촉구할 생각이다.

■ 이장우 최고위원=농림부, 산자부에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묻겠다. 농림부에서 지금 피해가 컸던 이유 중의 하나라 농어촌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소댐의 방류시설이 없어서 물이 저장되어 있다가 넘쳐서 피해가 컸다던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얘기가 전혀 없어서 전국에 실사를 해서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산자부와 국토부는 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전선과 통신선을 전선공동부에 묶어서 지하화 작업을 계속했는데 우리나라는 기재부의 특히 반대가 심한 것 같다. 국토부와 산자부의 서로 영역 문제가 있지만 전선하고 통신선을 특히 밀집 지역에 지중화 작업을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전선공동부 특별법까지 내놓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산자부도 관심 없고 하다 보니 이번에도 23만 가구가 정전으로 시달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국에 하는데 대략200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국가 정책을 새롭게 장기적으로 짜서 밀집 지역부터 우선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국토부는 지금 사실 물류대란, 한진해운 사태부터 철도파업 또 화물연대 파업까지 있는데 태풍피해까지 있어서 지금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굉장히 심할텐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야 지금 국가 경제의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 강석호 최고위원=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셨는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부처에서 잘 숙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부산에 마린시티, 이번에 해일 피해가 엄청난데 부산시가 멀쩡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고, 그 땅을 건설회사서 넘겨서 80층이나 되는 건설 회사들이 최고층 아파트를 짓고, 또 거기에 방수면 높이가 1.2m밖에 안되고 원래 당초 설계가 배이상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보다는 조망권을 선택해서 경제적 논리로 이런 인재 피해를 일으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허가권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안전처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강력하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취해주어야 하지 않는가하고, 지금 현재 동해안 지역에 보면 해일, 지진, 태풍에 또 하나 연안침식이 있다. 우리 해수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님, 연안침식이나 이런 것은 해수부 소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일어나는 해일 부분 특별히 한 번, 지금 동해안이 가장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야 할 것이고, 산자부 장관께서는 얼마 전 경주 지진으로 인해 동해안에만 원자력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다. 울진만 하더라도 6개가 가동되고, 2기가 건설, 2기가 건설대기 중이다. 영덕에는 신규 원전을 하겠다고 난리고, 경주, 월성 그리고 기장 이쪽 전체가 원자력 집중지역인데 활성단층지역이라고 지금 거의 인정되지 않는가. 활성단층 지역은 지진유발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크다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지금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자부가 미래부와 같이 하든지 해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설명을 투명하게 해줘야 하고, 향후에 건설되는 원자력은 동해안의 신규건설계획에 대해서도 과연 정부가 이것을 지난번 7차 미래에너지수급계획에 원자력이 포함되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줘야겠다는 급선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 최연혜 최고위원=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 다해주시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해도 이것이 피해를 받은 그 주민들에게는 아주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만큼 효과 빨리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저는 오늘 국토부 차관께 특별하게 부탁드릴 일이 물류, 철도파업이 지금 2주가 넘게 되고 있고, 철도 화물 수송율이 평소대비 40%밖에 그것도 늘려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지금 이런 재해로 인해서 부산이나 이런 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게다가 오늘 화물연대 파업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 김광림 정책위의장=국무조정실에 고맙다. 재난피해 상황은 국민안전처가 피해도 파악하고 재원 소요도 파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부 아우르는 것은 국무조정실이다. 지난번 지진 때와 마찬가지 컨트롤타워, 특히 지원 쪽은 국무조정실에서 계속해 수고해주시기 바란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은 충분히 있는데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75억 원 기준일 때 75~6억 원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벌써 피해금액이 120억 원을 넘으면 확실히 先선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회의를 준비해주신 각 부처에 감사말씀 드린다. 특히 중간에서 수고하시는 정책위 수석들, 당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 박명재 사무총장=우리 당 차원에서, 시도당을 통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현장에 나가봤고, 한때 재해재난 총괄도 해봤지만, 오늘 국방부에서 안 왔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인력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여러 부처가 지원하다보니 중복지원되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놓치게 되는 주민들이 있고 지역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임대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부산 송도에 갔더니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복구되는 한두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공동 회 판매장’ 등 지원 방법 등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강석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도와 마린시티에 갔더니 각 지역에 그런 곳이 많이 있다. 경관 위주로 도시건설 내지 주택을 짓다보니 웬만한 해일이나 파도가 일게 되면 그런 위험을 당할 지역이 많다. 이번에 그런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같은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 이정현 대표=제주도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이 있었으니 국민안전처는 요건이 맞는지 살펴봐 주길 바란다. 제주 지역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와 있기 때문에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류지 설치문제와 제주 제일 전통시장인 동문시장, 동문시장은 제가 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꼭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마치도록 하겠다. 특별히 정부에 감사드리는 것은 태풍이 닥쳤을 때 당일 부터 시작해 오늘 3차 점검회의까지 같이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당의 요구, 의원들이 전하는 현장의 실정과 실태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조치해주셨다는 점이다.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저도 이 회의를 마치고 정부관계당국에 독려를 하겠다.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정말 고맙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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