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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윤상직 "10년간 감사원 감사 한 번도 안받은 지방자치단체가 170곳"

입력 2016-10-10 11:00:27 | 수정 2016-10-10 1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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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3곳 중 170곳(70%)이 지난 10년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0여년 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광역지자체 42회, 기초지자체 67회) 실시됐다. 이 가운데 부산·광주·울산·제주 소속의 기초 자치단체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서울시로 총 5회였다.

윤 의원은 “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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