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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교일 "마약도 해외직구 시대"

입력 2016-10-10 10:51:43 | 수정 2016-10-10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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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반입의 80%가 해외직구입을 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사범의 연령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반입경로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해외직구입이 전체 1293건 중 1041건으로 80.5%를 차지했다. 2011년 134건이었던 마약 해외직구입은 2015년 262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마약사범의 연령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30대 미만 마약사범 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30대 미만 마약사범은 1433명으로 2011년(791명)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외직구입이 보편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5602건(5245억 원)이었던 해외직구입 건수는 2015년 1만 5842건(1조 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최 의원은 “관세청이 통관제도의 편의성을 악용한 마약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약 등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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