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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0월 10일)

입력 2016-10-10 10:49:12 | 수정 2016-10-10 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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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0월 10일)

■ 추미애 대표

지난 7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에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조업은 단순히 영해 침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민 불안, 안보 불안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국격과 공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 안전보다 윗분 심기를 걱정하는 국민안전처. 이 정부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에게는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법 중국 어선에게는 해경이 두들겨 맞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잘못된 대응에는 무응답으로 대처하며, 국격을 지키고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무능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경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국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권리이다. 새누리당의 국감 행태를 보면 측근 지키기 방탄 국감을 넘어서 국회가 청와대 부속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미르 재단 설립 초기 임대 보증급과 집기 구입비 수 천 만원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끊임없다.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복귀한 새누리당이 측근 비선실세를 지키고 비리를 감추려고 어제는 국감파업, 오늘은 국감파행을 만들고 있다.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국민을 위한 민생이 아니라 정권 민생, 측근 민생, 친인척 민생이 되어버렸다.

국민 안전, 안보, 민생, 국민 통합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우리당은 박근혜 정부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모든 의혹을 밝혀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마지막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청와대로만 집중된 레이더의 센서를 국민들에게 돌려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은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불안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처럼 권력형 비리 사건이 모든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는 국감은 처음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깊숙이 내부가 썩어 있고, 권력 비선 실세를 중심으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의 본질을 보면, 청와대 수석발로 시작된 모금이 대기업과 정부의 해명과 다르게 자발성이 부인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모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특정 대기업의 이사회에서 반대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 반대하지 말아달라며 오히려 사외이사들을 설득해서 30억의 모금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차은택 씨의 권력 농단, 이권 독점도 그 정황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을 미르재단에서 독점한다거나, 특정 대기업의 광고 절반 이상을 독점한다거나 이것이 다 이권이 아니겠나. 이런 식의 권력 농단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선실세로 주목되고 있는 최순실씨 딸 문제가 전혀 해명되지 않을뿐더러 관련된 증인들을 철저히 국정감사에서 블로킹하고 있다.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다. 증인 채택 문제로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여야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히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처음 본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가.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은 헌법 기관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국감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을 낱낱이 파헤치는 한편 전기요금제 개편, 통신요금제 개편, 가습기 특위 등 민생에 전념을 다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 문제, 또 그동안 우리당이 제기해 왔던 수없이 많은 민생 대안들을 제기해나가도록 하겠다.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해상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어선의 폭력,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선,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에서 진압될 수 있는 것이다.

진압하는 경찰 단속정까지 침몰시키는 어선들을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이전에 백령도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현재 해경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수천 척에 달하는 어선을 도저히 제압할 수 없다.

따라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지만 이제는 군을 투입해야 한다. 군을 투입하여 군은 봉쇄를 맡고 단속은 해경이 맡는 공동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단속이 시작되고 중국 어선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살상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하는 배들을 도주하지 못하게 봉쇄해야만 해경이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고 저항이 최소화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군이 봉쇄하고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 공동 작전을 펼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겠지만 한강 하구에서의 단속도 사실상 군인 민정경찰이 투입되니 훨씬 효과적이었다. 무장한 군이 봉쇄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중국 어선의 살상행위를 막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여,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간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야당의 미르-케이스포츠 관련 자료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둘째, 두 재단과 관련된 증인 채택 요구를 완벽히 봉쇄했다. 셋째, 코미디 같은 방송인 김제동씨 증인출석 요청과 MS오피스를 왜 MS에서 샀냐는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찬 질문을 한 것밖에 없다.

국회의장의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매도해 그 핑계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이유를 국민들은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다. 두 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두려워 시간을 끌고 싶었던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의원으로써 1년 농사의 꽃인 국정감사 준비를 소홀히 하며 핑계를 대고 안하고 싶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일상화가 만연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의 비정상은 이제 불법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당은 최소한의 대정부 견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 사실로 확인되어 가는데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 어느 누구도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에 정부가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분이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무너뜨렸다. 전경련과 재벌 대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당장 정풍운동에 돌입해야 정상이 아닌가. 친박 친위대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대권을 꿈꾼다는 여권 주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들인가.

저는 이번 주부터 새누리당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길 기대하겠다. 이대로 갈 경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동반 침몰할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오늘은 북한 노동당의 창건일이다. 북한의 돌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ICBM, 핵실험 등 그 어떤 도발도 매우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며, 당장 그 어떤 도발 의도도 중지해야 한다.

더 이상의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말처럼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겠다면 그 어떠한 도발행위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오늘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물론 국내 일각에서 선제타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취할 수 없는 선택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제타격론, 남한으로 오라, 핵무장론 등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정부와 여당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고 평화를 견인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거듭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하여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뜻하는 10월 10일을 임신부의 날로 지정한 후 11번째를 맞이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며 축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아이를 잉태한 모든 임산부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2015년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년 연속 꼴지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수가 21만 5200명이고 이는 작년대비 1만 2900명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저 신생아 수였다고 한다.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운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살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모든 임산부들께 응원을 보낸다.

오늘은 북한의 노동당 창당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불안을 느끼고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리스크로 안보와 함께 저출산을 꼽고 있다.

2006년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을 첫 번째 인구 소멸국가로 지목했던 경고가 눈앞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이상을 쏟아 붓고 있으나 오히려 역행하는 출산율을 보면, 출산기피 원인은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책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생애주기별 종합 육아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해 좀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를 보완 하고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저출산과도 맞서 싸워야한다. 안보에 방심해도 되는 날이 없듯 1년 365일 내내 임산부가 가장 존경받고, 가장 배려 받고, 가장 지원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토론은 충분히 했다. 이제 행동할 때다. 1년의 많은 날 중에 임산부의 날을 모든 국민이 국경일처럼 기억하는 날이 우리가 저출산에서 탈출하는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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