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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세계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소득 불평등 줄었다"

입력 2016-10-07 16:54:19 | 수정 2016-10-07 16:54:27 | 지면정보 2016-10-10 S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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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층 감소하고 지니계수도 하락…소득 불평등 감소 60개국
◆ 줄어들고 있는 글로벌 소득 불평등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83개국을 조사해 2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국가는 60개국으로, 소득 불평등이 늘어난 국가(23개국)보다 두 배 많았다. 소득 불평등이 줄어든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67%를 차지한다. -10월4일 한국경제신문


☞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가 조금씩 평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적으로 볼때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엄청나게 불평등해졌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넘쳐나는 인터넷 기사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사실과 동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소득 불평등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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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는 두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첫째는 기능별 소득분배이다. 소득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배를 파악한다. 소득분배에 있어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노동분배율)이 기능별 소득분배의 한 사례이다. 가령 노동분배율이 70%라고 하면 전체 소득중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70%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계층별 소득분배이다. 각 소득계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계층별 소득분배의 측정 지표로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십분위 분배율 등이 있다.로렌츠곡선(Lorenz curve)은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간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가로축에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내고, 세로축에 소득금액의 누적 백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어지는 곡선이다. 소득의 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면 곡선은 대각선(45°직선)과 일치한다(균등분포선).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소득분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로렌츠곡선에서 소득분배균등선(45˚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불균등면적)을 소득분배균등선 밑으로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눠 구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2에 가까워질수록(숫자가 높을수록) 소득분포가 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0은 완전 불평등한 상태다.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

세계은행이 활용한 지표는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인구다. 지니계수는 2008년 0.668에서 2013년 0.625로 떨어졌다. 지니계수는 낮아질수록 소득이 균등해진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절대빈곤인구 수도 줄었다. 절대빈곤인구는 하루 수입이 빈곤선인 1.9달러(약 2100원)에도 못미치는 사람들이다. 빈곤선 이하 극빈층 인구는 2012년 8억8100만명에서 2013년 7억6700만명으로 1억명 이상 줄었다. 세계 인구에서 빈곤선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2.4%에서 2013년 10.7%로 1.7%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인구가 19억명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빈곤 인구는 11억명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가장 많이 완화된 국가는 영국이었다. 미국, 독일, 브라질, 중국, 페루, 말리, 캄보디아 등도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국가에 포함됐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서인도제도에 있는 아이티로 조사됐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는 여전히 세계 절대빈곤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국제적 통합(global integration)’ 현상으로 중국, 인도 같은 저개발국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득 불균형 현상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세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에서 더욱 자유로운 교역으로 국경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더 평평해졌다는 뜻이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부상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남아공, 아이티처럼 성장이 정체된 저개발국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성장이 불평등 개선의 필요충분조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도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며, 불평등 문제에서도 소득재분배보다는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0.314에서 지난해 0.295로 떨어졌다. 2006년 전체가구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양호한 수치다. 2012년 기준으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관련 지표가 있는 31개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 수준이 양호한 순서로 19위를 차지했다.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부유층에 소득 쏠림 현상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호주, 뉴질랜드 등보다도 더 평등한 나라로 꼽혔다. 통계청 조사관이 조사차 방문하면 응답을 거부해 고소득층이 대거 누락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은행이 조사한 0.625(2013년 기준)보다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은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다’며 고율의 세금과 강력한 규제를 외친다. 하지만 높은 세금과 정부의 과잉 규제는 기업가정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결국은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성장을 이끌어내고, 성장은 세계를 더 평평하게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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