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법원 "한전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없다"

입력 2016-10-06 18:33:58 | 수정 2016-10-07 01:11:49 | 지면정보 2016-10-07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이다. 같은 취지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려면 실제 불이익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