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법원 "한전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없다"

입력 2016-10-06 18:33:58 | 수정 2016-10-07 01:11:49 | 지면정보 2016-10-07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이다. 같은 취지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려면 실제 불이익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7.8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5% KG ETS +1.23%
SK디앤디 -0.36% 넥센테크 -2.60%
SK가스 -0.82% 대한뉴팜 +1.30%
영원무역 -1.87% 바이오씨앤... 0.00%
삼성전자 +0.23% 피엔티 -1.67%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KB금융 -1.15%
NAVER -0.98%
현대모비스 +0.44%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와이아이케... -1.11%
컴투스 -1.14%
메디톡스 +0.24%
동국S&C -0.44%
SKC코오롱PI +2.3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SK하이닉스 +2.48%
효성 +7.78%
현대글로비... +1.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5.21%
덱스터 +11.59%
모두투어 +0.50%
NHN벅스 +3.23%
이엔에프테... +0.9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