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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0월 6일)

입력 2016-10-06 11:11:09 | 수정 2016-10-07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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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0월 6일)

- 우상호 원내대표
먼저 태풍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보와 사전대처가 충실했는가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한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점을 따지기에 앞서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결돼야한다.

어제 다행히 빠르게 당정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 칭찬해드리고 싶다. 정부, 여당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집권당다운 모습이다. 최근에 칭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태풍피해에 대한 조속한 당정회의는 잘하신 것 같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재난지역 선정이나 예비비 지출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피해지역의 농민, 도시민,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

한미약품 문제가 심각하다. 한미약품이 지난 9월 29일에 미국 제약사와의 1조원대 수출계약 성사라는 호재성 공시를 하고나서, 오후 7시경 독일 베링거링겔하임과의 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도 다음날 30일 개장 후 30분 뒤에 공시를 하는 늑장공시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

한미약품에서는 거래소와의 협의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투자자들이 20%에 가까운 투자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공시 전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고, 당일 평소 거래량의 20배에 이르는 대규모 공매도가 이루어져 사전 정보유출로 누군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불성실공시도 문제지만, 만일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반시장범죄다.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와 제재를 넘어 신속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19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심지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매도 제도가 작전세력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의 반시장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반시장범죄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등 강력한 사후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는 이익을 보지만 개미투자자는 항상 피해를 보는 일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철수할까봐, 기관투자자들이 손해를 볼까봐 그렇다.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일이다.

한미약품 관련된 사안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더 이상 자본시장, 특히 증권시장에서 선의의 개미투자자들이 제도를 악용한 작전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롯데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위에서 제가 헐값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로 천억에서 천 5백억에 가까운 골프장을 국방부가 긴급히 사드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값에 가까운 단가로 후려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와서 보고할 때, 롯데 골프장에 대해 어느 정도 비용을 계산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분명히 한민구 국방장관은 6백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한 천억은 넘고 천 5백억 가까운 계산이 나온다고 한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듯이 인수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가격 산정 방식을 동원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롯데 골프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력 문제다. 이 분들은 당장 사드배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된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 사드 배치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점검하고 관련당국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천 억 이상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드의 찬반 여부를 넘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의 10월 1일 국군의날 경축사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차가 있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과 견해의 차이일 수 있다. 이런 견해차가 드러났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를 이중간첩에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논란이 되자 “간첩이라고 말한바 없다”라고 해당 의원이 발뺌했으나 전체 성명서의 맥락을 보면, ‘차후에 이중간첩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협박성 경고가 분명히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이 문제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해당 의원은 박지원 대표에게 반드시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이 말을 취소해야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 여당이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쌀값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당이 쌀값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누차 지적해 왔는데, 여당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에 요구한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사항들을 보면,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시장 수요의 초과분 30여만톤을 시장 격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적은양이다.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은 100만톤을 시장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올해 초과 생산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것으로는 쌀값 안정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한다. 또 공공비축미 구매에 앞서서 우선지급금 수준을 최대한 상향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작년 수준인 5만 2천원선을 유지해야 한다, 동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5만 2천원선을 인하하는 순간, 정부가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버린 것으로 시장은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격리 대상 물량을 30여만톤이 아니라 100만톤으로 늘리고 우선지급금 수준을 작년수준인 5만 2천원으로 동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쌀값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말까지 해제 계획을 만들겠다고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역행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 있는 식량자급률재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일부 도시근교의 농민들은 이득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일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직불제를 개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백만원으로 인상한지 일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쌀 직불제를 다시 개편해서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쌀 직불제 개악 계획을 중단하고 시급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상임위에서 있었다. 산업위에서 한전은 11월말까지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한 반면, 기재부에서 경제부총리는 12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여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것이 우리 국민이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온다. 추위에 동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또 떨어질 예정이다. 폭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고통을 호소하면 그때서야 우는 아이 달랜다는 식으로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한전의 단기순이익이 1조 2천억을 넘어섰다고 한다. 작년에는 단기순이익이 8천억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국책은행은 배당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올해 말까지 단기순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또 한 번의 배당잔치를 벌이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까지 선심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 전기요금 걱정을 풀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차례 야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시급히 열어서 한 치, 한 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민생고통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 김병욱 원내부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한미약품 공시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하려고 한다. 다 아시다시피 증권 시장의 목적은 기업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집중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공시제도이다.

이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증권 시장에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보면 공시라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보다는 기업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상당 부분 있다.

누가 보더라도 호재가 발표되고 몇 시간 후에 악재가 드러났으면 즉시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공시제도는 24시간 이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에서 ‘거래소와 협의를 했다’, ‘규정 위반이 아니다’ 등의 발언이 나오는 것 같다.

공시라는 것은 기업의 편의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인식의 전환이 증권계 주변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
한전이 전력 신산업 펀드를 조성했다. 규모가 무료 2조원에 달한다. 이 2조원에 달하는 규모를 상반기에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현재까지는 펀드운용사와 MOU를 체결한 정도의 상태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한전은 그다지 이 사업에 경험도 없고,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아니라 펀드 운용에 대한 경험이 없고,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전은 적극적이지 않은데,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 간에 2조원에 달하는 펀드를 30년 운용한다는 계획 하에 6개월 간 준비 중에 있는데 공문 한 장 존재하지 않는다. 한전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펀드 손실에 대한 우려, 자신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대단히 많지만 정부가 하라니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 것은 나중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다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아니냐는 얘기가 한전 이사 회의록에도 나올 정도다.

사실 기시감이 존재한다. 이런 일들이 과거 어디선가 본 듯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리고 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예산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무려 단기적으로 5천억, 앞으로 2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했다. 이러한 졸속,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력 신산업 펀드는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전과 산업부는 전력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중장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펀드를 조성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상임위와 충실하게 협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난 후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졸속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한전의 전력 신산업 펀드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한전의 펀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최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미르, K스포츠, 청년희망펀드재단과 같은 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저는 크게 네가지 문제를 지적하겠다. 첫째, 이것을 사실 대통령의 관심 사업,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되어 있고, 정부 부처의 핵심사업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에는 정부부처가 해야 할 일을 아웃소싱, 다른 기관에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정부 부처가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정부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주는 것, 재단, 운영사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실 이것은 정부의 사업으로 충분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돈을 받아내고 또 공기업으로부터 돈을 출연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과 관련된 법인세 정상화 논란을 회피하려는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일텐데, 정치권의 실세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 의한 이권 개입과 사업부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가능한 해당 상임위에 충실하게 보고하고 계획들을 점검 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력 신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화석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김기식 정책특보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롯데 성주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서, 골프장 가격의 정당한 평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고용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데에 따른 보상, 또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 등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헐값 매각을 강요하게 되면 롯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롯데 신동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죄로 수사와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곧 기소가 이뤄질 상황이다. 배임죄로 기소를 해서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롯데에 또 다시 배임죄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롯데 측도 정부도, 배임의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처리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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