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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는 적법"…한전 손 들어줘

입력 2016-10-06 10:30:46 | 수정 2016-10-06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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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전기요금 총괄 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1인당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돼 있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등은 법원 판단을 빨리 받기 위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변경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아져 누진제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 6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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