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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황영철 "급할 때 안울리는 비상벨이 많다 "

입력 2016-10-06 09:49:54 | 수정 2016-10-07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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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 발생시 울리는 비상벨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비상벨 설치현황(관제센터 연결)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자체에 총 3만8371대가 설치돼 있지만 신고·고장·오작동 현황 등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소관, 전라북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대구광역시는 비상벨은 설치돼 있으나 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총 2만3532건이었다. 서울이 1만9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건수의 81.7%를 차지했다. 제주 0건, 강원 5건, 대전 8건으로, 일부 지자체는 활용 자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건수는 신고건수의 2.57배에 달하는 6만569건이었다. 오작동 건수 역시 서울이 5만823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고장 건수는 8364건이었다.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보면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도 많고, 설치가 됐더라도 신고, 고장건수 관리는 제대로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전국 비상벨이 주무부처없이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기본통계가 취합돼야 비상벨이 부족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순찰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무부처를 정해 관리토록 해, 비상벨이 위급한 순간에 국민 안전을 위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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