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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전반적 경제회복세 약화…재정보강 6조3000억 추가"

입력 2016-10-06 08:31:26 | 수정 2016-10-06 0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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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유일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 재난안전관리특교세, 특별교부세 지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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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10조원 이상의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소매판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지만 파업,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4분기엔 추경 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 4분기 잔여분인 16조6000억원에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각 재정보강 수준은 재정집행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투자와 수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 역시 5000억원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이란 등 신흥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3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소비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쓰거나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지난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133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정부는 연내 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등 포인트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멸된 포인트는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또한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지난해보다 할인품목도 늘고 할인율도 확대된 만큼 적극 쇼핑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민간과 협력해 이번 행사 열기가 지방과 전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입 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식탁의 대표품목인 배추의 가격 또한 안정되도록 정부 보유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 주민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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