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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법인·소득세율 올리면 부작용이 더 크다"

입력 2016-10-05 19:13:54 | 수정 2016-10-07 13:16:18 | 지면정보 2016-10-06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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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증세전쟁' 예고한 기획재정부 국감

야당 "고소득층 증세해야"…유일호 "비과세 감면 등으로 충분"
"파업·김영란법 등 영향 있지만 올해 2.8% 성장 달성 가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다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다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거나 비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방식의 증세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을 거듭 확인했다.

◆“DTI 비율 하향 조정 어려워”

유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DTI는 이제 2년 정도 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2년 전 서울·수도권에 한해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개인 담보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2.8%)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김종인 더민주 의원의 질문엔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의 내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날 때쯤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그런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율 올리는 증세엔 반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재보다 더 높이자는 야당의 증세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중기적 시각에서 볼 때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정부는 세출만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세입 부문도 필요하다”며 “고소득자 등 여유가 있는 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증세 부작용은 같이 걱정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현미 더민주 의원이 “최근 IMF에서 우리나라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세율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며 “그러나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에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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