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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서울시 업무협약 3건 가운데 1건은 이행 못해"

입력 2016-10-04 09:44:00 | 수정 2016-10-04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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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부 기업·기관·단체 등과 맺은 업무협약(MOU)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그 내용을 마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맺은 업무협약 605건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1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1건, 2013년 23건, 2014년 34건, 지난해 50건, 올해 1∼8월 54건의 업무협약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시는 2012년 통신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한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불이행하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업무협약을 치적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통계는 업무협약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까지 다 반영한 것으로, 전부 완전한 '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경이 바뀌는 등 변수가 있어 정식 협약이 아니라 업무협약 맺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보급사업도 수년간 진행해 오다가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면서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부터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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