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 구속영장 5건 중 1건 기각

입력 2016-10-04 05:35:52 | 수정 2016-10-04 05:35:52 | 지면정보 2016-10-04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중 1만6222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18.58%였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20.3%)이었다. 서울서부지검(20.24%)과 춘천지검(19.21%), 서울중앙지검(18.77%)이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89.8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33% KG ETS +0.13%
SK디앤디 -0.85% 툴젠 -2.99%
SK가스 +2.73% 코데즈컴바... +14.47%
두산엔진 +3.24% 썬코어 -0.26%
현대산업 +3.23% 신라젠 -4.8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고려아연 +3.15%
엔씨소프트 +1.26%
아모레퍼시... -0.32%
두산인프라... -0.12%
하나금융지... -0.1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홈캐스트 -3.99%
비아트론 +0.21%
코텍 +1.43%
대화제약 +1.81%
코미팜 +5.4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5%
현대제철 +0.95%
LG화학 +3.86%
삼성물산 +2.38%
롯데케미칼 +4.9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2.38%
바이로메드 +0.20%
메디톡스 +0.33%
AP시스템 +2.52%
씨젠 +2.3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