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 구속영장 5건 중 1건 기각

입력 2016-10-04 05:35:52 | 수정 2016-10-04 05:35:52 | 지면정보 2016-10-04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중 1만6222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18.58%였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20.3%)이었다. 서울서부지검(20.24%)과 춘천지검(19.21%), 서울중앙지검(18.77%)이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8.9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넥센테크 +0.11%
SK디앤디 +1.30% 와이지엔터... +0.35%
NAVER +0.93% 로엔 +2.91%
SK가스 0.00% 엔지켐생명... 0.00%
삼성전자 -0.72%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0.28%
한국전력 -2.67%
현대모비스 -2.17%
현대차 -0.61%
현대건설 -0.3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53%
메디톡스 +0.10%
안랩 +8.82%
카카오 -2.10%
컴투스 +1.6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 +2.17%
현대백화점 +5.48%
LG화학 -0.17%
NAVER +0.9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3.05%
서울반도체 +2.40%
CJ오쇼핑 +4.82%
SK머티리얼... +0.06%
HB테크놀러... +6.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