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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출구전략 고심…투쟁 실익 없고 동력 약화도 우려

입력 2016-10-02 09:13:35 | 수정 2016-10-02 0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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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파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경대오를 유지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계속 투쟁국면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 의장이 계속 버티는 이상 사퇴를 이끌어낼 '힘'과 '수단'이 없는게 가장 큰 문제다.

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는데다 현행 여소야대 구도상 사퇴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퇴결의안을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과반의석(151석)에 크게 못미치는 129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회 파행이 주말을 넘겨 장기화 수순에 들어갈 경우 집권여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내 균열을 키우면서 자칫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정 의장으로부터 사퇴나 사과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 국정감사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원내사령탑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을 고리로 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는 법안을 두 야당과 논의하는 수순을 밟으며 자연스럽게 국감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다.

현행 국회법(제20조 2항)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중립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두 야당과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국감에 복귀하더라도 정 의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살려나가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정 원내대표가 여야 3당 지도부가 동석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에서도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수용의 뜻을 밝혔으나, 정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를 이끄는 조원진 위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정 의장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한 만큼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사 국감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기존의 릴레이 단식투쟁과 의장공관 농성, 각종 비위 의혹 파헤치기에 더해 사회권 거부 등 새로운 투쟁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는 의장 본인에게도 굉장한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부에 국회법 개정 제안을 한 상태인 만큼 그에 대한 당내 입장 정리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감 복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세균 사태'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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