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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일본경제포럼] 이종윤 부회장 "아베노믹스 개혁 화두는 소득 격차 완화"

입력 2016-09-30 14:46:27 | 수정 2016-09-30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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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시행된지 3년10개월 경과됐지만 경제 지표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강연한 이 부회장은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 및 소득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인소비와 민간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총동원한 경기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확대로 노동분배율이 악화된 점을 아베노믹스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일본 내에서 비정규직은 167만명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36만명 감소했다"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하락하면서 민간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이 분배로 순환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소득 격차 완화로 수요를 증대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축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실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예산으로 노동훈련센터를 설립해 분야별로 기술·기능을 강화시키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임금 인상분에 상응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 개혁 조치를 한국 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구조와 환경이 유사하다"며 "한국도 저소득층의 소비부진이 내수위축의 주원인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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