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미등록 규제 무효화할 것"

입력 2016-09-29 18:08:54 | 수정 2016-09-30 02:16:18 | 지면정보 2016-09-30 A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사진)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작동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규제 실효가 없음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규제는 정부의 각종 훈령, 지침, 고시 등에 근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창구지도다. 일명 ‘보이지 않는 규제’ ‘그림자 규제’로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규제 유형이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정부에서도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 실장은 “미등록 규제를 꾸준히 정비했지만 아직 발굴하지 못한 규제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는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 이외 14개 시·도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공유숙박업 육성, ‘한국형 융프라우 산악열차’ 건설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52.97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12% 툴젠 +4.50%
SK하이닉스 +1.40% 와이지-원 -0.42%
SK디앤디 +3.04% 엔지켐생명... +6.20%
SK가스 -1.22% 서울반도체 +1.08%
삼성전자 -1.00% 우리산업 +1.84%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40%
현대로보틱... -2.78%
LG화학 +1.64%
삼성전자 -1.00%
KB금융 -0.92%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21%
휴젤 -2.81%
메디톡스 -0.16%
대화제약 +2.58%
셀루메드 +29.92%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쇼핑 +0.91%
삼성물산 +2.61%
삼성SDI +3.45%
LG화학 +1.64%
LG디스플레... +0.50%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진테크 -0.26%
동진쎄미켐 +7.47%
테라세미콘 +1.69%
원익홀딩스 +3.74%
원익QnC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