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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개편·아동 수당…더민주, 정책 공세

입력 2016-09-28 17:56:20 | 수정 2016-09-29 00:34:46 | 지면정보 2016-09-29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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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아동들에 수당 주겠다는 더민주

아동수당 최대 월3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산업용 전기료 올리고 가정용은 누진제 축소
최고 11.7배→2.6배로…내년 대선 앞두고 정책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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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수십조원이 드는 아동수당 지급 방안을 들고나왔다. 또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해 서민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책 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민주는 이날 만 12세까지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정안은 0~2세는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는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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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제정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조달을 위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등에 일정 비율의 아동수당세를 포함하기로 했다.

김병관 의원은 법인세에 아동세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칫 증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15조원이란 금액을 새롭게 세입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인세 인상 주장도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은 누진단계 및 단계별 요금을 낮추는 대신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전력량 요금도 줄어든다. 누진단계별 기본요금을 소폭 올렸지만 단계별 전기료를 크게 줄여 누진율을 현행 11.7배에서 2.6배로 낮출 수 있다는 게 더민주 측 설명이다. 대신 대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료 특혜를 폐지하기로 해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고 단계별 전력량 요금은 100㎾h 단위로 나눠져 있다.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른다. 더민주는 이 같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전력량 요금을 처음 150㎾h까지는 기본요금 없이 ㎾h당 64.8원, 다음 151~350㎾h까지는 기본요금 4000원에 ㎾h당 130원, 350㎾h 초과 시 기본요금 8000원에 ㎾h당 170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150㎾h 사용 시 월 4050원, 250㎾h 사용 시 월 3340원, 350㎾h 사용 시 월 1만7750원, 450㎾h 사용 시 월 3만7490원, 600㎾h 사용 시 월 11만9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더민주 측은 설명했다.

기존 체계보다 기본요금은 크게 높아졌지만 150㎾h 이하로 적게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면제했다. 또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료 인하에 따른 전력 공급 재원 마련 방안으로 더민주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시사했다.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원가 이하 특혜를 받아온 대신 일반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20대 대기업이 약 1조1000억원, 50대 기업이 1조5000억원, 100대 기업이 1조7000억원의 전기료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간사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김병관 의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너무 비싸고 산업용은 너무 싸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조금 더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움직임에 당장 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원가 이상의 전기료를 내는데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전체 평균 인상률은 49.5%) 가운데 주택용 15.3%, 일반용 23%에 비해 산업용은 84.2%가 인상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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