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영란법 적용대상 400만명…정부 "국가 청렴도 높일 전환점"

입력 2016-09-28 08:44:06 | 수정 2016-09-28 08:44:06
글자축소 글자확대
청와대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6.98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77% 툴젠 +6.26%
현대EP +0.12% 에스넷 +8.62%
POSCO +3.99% 엔지켐생명... +15.00%
동북아11호 -1.26% 제넥신 -1.27%
SK디앤디 +1.97% 모두투어 +1.36%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98%
현대차 -2.50%
KB금융 +1.01%
한화케미칼 +0.58%
엔씨소프트 +5.1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20%
메디톡스 +3.94%
포스코 ICT +0.14%
휴젤 -0.22%
로엔 +2.3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현대중공업 -2.08%
엔씨소프트 +5.18%
삼성전기 +4.55%
LG화학 +2.39%
삼성전자 +0.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6.37%
SK머티리얼... -1.86%
에스에프에... +4.12%
테스 +4.76%
서울반도체 +3.5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