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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재앙?…미국 일자리 기여, 한국이 4위"

입력 2016-09-27 18:59:47 | 수정 2016-09-28 03:33:21 | 지면정보 2016-09-28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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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트럼프 주장 반박 보고서

교역수지 개선 힘입어 2009년 이후 고용 증대
'한국효과' 5만5000명

전체 FTA로 범위 넓히면 일자리 400만개 늘어난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보고서를 미국 정부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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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15년 수출국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Jobs supported by export destination 2015)’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네 번째로 많이 기여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이 수출한 상품 덕분에 총 89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월 한·미 FTA의 미국 교역수지 개선효과를 157억달러로 추정한 데 이어 미 정부발(發)로 한·미 FTA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7년간 한국은 미국 내 5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멕시코(29만6000개), 중국(18만4000개), 캐나다(11만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각각 3만1000개, 벨기에는 2만7000개, 홍콩은 2만6000개, 베트남은 2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보고서는 FTA 덕분에 유지된 미국 내 일자리는 2009년 56만개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숫자가 300만개 이상으로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 수출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FTA 덕분에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이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개별 FTA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등이다. 한·미 FTA는 2012년 발효됐다.

앞서 미 ITC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 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라고 추정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교역수지는 작년에 283억달러 적자를 냈지만, FTA를 맺지 않았으면 적자 규모가 440억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란 의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FTA 재협상론’이 나오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개 사라졌다”고 말하며 FTA가 미국 실업률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달 15일에는 한·미 FTA를 ‘재앙’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되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인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무역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번 상무부 보고서가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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