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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장기반 선제적 구조조정만이 경제 살린다

입력 2016-09-25 17:40:58 | 수정 2016-09-25 23:10:44 | 지면정보 2016-09-26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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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 붕괴 위기 조선·해운·철강
선제적 구조조정 아닌 과잉투자 탓
M&A시장 활성화 등 고삐 당겨야"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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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2012년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 15.3%를 기록한 기업 매출증가율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가 있었던 2011년 12.2%로 낮아진 뒤 2012년에는 5.1%로 급락했으며 2013년 2.1%, 2014년 1.3%로 속락한 후 지난해 -2.4%로 주저앉았다. 대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해 2010년 9.7%, 2011년 10.0%였던 매출증가율은 2012년 4.5%, 2013년 3.6%, 2014년 3.3%로 속락한 뒤 지난해 -4.2%로 붕괴됐다. 반면 기업 설비투자증가율은 2010년 22.0%까지 급등했다. 투자는 크게 늘렸는데 매출증가율이 하락했으니 2010년 80.3%였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7월에는 73.8%까지 폭락했다.

2010년이 문제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을 경고하고 나섰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2008년 9월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한 달 뒤 곧바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2010년부터는 회복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기업들은 2010년 대거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2011년 유로존 위기가 발생하고 글로벌 경제는 장기간 침체를 지속하면서 매출증가율과 가동률은 폭락해 2010년에 과잉 투자한 기업들은 부실이 쌓이면서 마침내 구조조정 위기를 맞은 것이다. 조선, 해운, 철강 등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2010년에 투자를 대거 늘린 곳이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세 번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기업 차원에서 오너 경영진의 잘못된 투자 결정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은 왜 견제할 수 없었는가 하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다. 둘째는 기업의 과도한 투자 결정을 심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두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왜 기업의 과도한 투자를 걸러주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기준에 의해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금융당국은 왜 잘못된 금융회사 결정을 감독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개선,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시스템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시스템적으로 아무것도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부실여신비율이 증가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부실이 기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경쟁력 없는 불량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우량 부문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시장, 사모펀드시장, 기업 분할 등 시장 기반 구조조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왔다.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감독체계나 정책금융기관 개편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그 모든 지적이 마이동풍이었다. 마침내 해운, 조선 등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산업기반마저 붕괴될 수 있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시스템 강화, 독립적이고 선제적인 금융감독기능 강화, 선제적 시장기반 기업 구조조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반복되면서 산업기반은 하나하나 붕괴돼 한국 경제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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