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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아이폰7 공짜…한국은 가격경쟁 실종

입력 2016-09-25 17:11:56 | 수정 2016-09-26 09:32:18 | 지면정보 2016-09-26 A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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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시장에서 사라진 건 '경쟁'

경쟁 활발한 미국
버라이즌, AT&T…구형 반납하면 아이폰7 공짜

소비자 혜택 줄인 한국
보조금 상한 규정 묶여 지원금 차이 고만고만
전문가 "경쟁 제한으로 통신 3사 시장 점유율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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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동통신회사인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지난 16일 아이폰7 일반 판매를 앞두고 일제히 ‘공짜폰’ 마케팅을 펼쳤다. 이전 모델인 아이폰6를 반납하고 2년 약정을 하면 아이폰7 새 제품을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 행사였다. 스프린트는 아이폰7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교환 제품군에 삼성전자 최신 모델인 갤럭시S7까지 포함했다. 현지 통신사의 이 같은 공격 마케팅이 ‘혁신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이폰7의 초기 판매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포화와 신흥 시장의 교체 수요 둔화 등과 맞물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각국 이통사 간 판매 경쟁도 불붙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년을 맞는 한국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가격 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의 규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갤럭시S7 사면 한 대 더 주는 미국

미국 통신사의 공짜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2위 이통사 AT&T는 올해 3월11일 갤럭시S7 현지 출시와 동시에 ‘1+1 프로모션’을 벌였다. 갤럭시S7 한 대를 사면 한 대를 더 주는 파격적인 판매 조건이었다. 이후 스프린트와 T모바일, 버라이즌이 차례로 똑같은 행사를 했다. AT&T는 다른 통신사와의 차별을 위해 갤럭시S7 구매자에게 삼성전자 48인치 LCD TV를 주는 조건으로 프로모션 내용을 바꿨다.

일본 통신사의 가격 경쟁도 치열하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아이폰7 판매 조건으로 25개월 약정 시 단말기 부담금을 1만800엔(약 11만원)으로 낮춰주는 마케팅 전략을 폈다.

국내에선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주면 단통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이통 3사 모두 비슷한 보조금을 책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시장에 나온 갤럭시노트7(출고가 98만8900원)의 보조금은 가장 비싼 10만원대 요금을 사용해도 통신사별로 24만7000~26만4000원에 불과하다.

◆“시장경쟁 원천 봉쇄하는 악법”

단통법은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휴대폰의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하고 보조금 상한액(현재 33만원)을 둬 이통사 간 과열 경쟁을 막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사 간 경쟁 과열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지만, 시장에선 지원금 상한 설정 등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월평균 72만1177건이던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 건수는 올해 59만7000건(1~8월 기준)으로 12만건 이상 줄었다. 소비자 사이에선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차별 금지라는 명분을 댔지만 그렇다고 소비자 모두가 같은 가격을 내게 하는 것도 시장경쟁 체제에서 맞지 않는 일”이라며 “경쟁을 장려해야 할 규제기관이 경쟁을 제한하면 오히려 통신사의 과점 이익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요금 경쟁도 사라졌다. 이통 3사가 지난해 일제히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월정액, 데이터 제공량 등 기본 구조가 대동소이하다. 한 통신사 임원은 “보조금 경쟁 등 고객 유인책이 사라진 가운데 요금제 개편은 모방이 쉬워 통신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포화상태인 국내 통신시장의 시장 활력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 상한 폐지 등 단통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정체된 통신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확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금처럼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규제하면 5 대 3 대 2인 통신 3사 간 시장구도가 고착화해 시장 역동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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