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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추는 동남아…한국만 "올리자" 논쟁

입력 2016-09-23 18:07:03 | 수정 2016-09-24 02:33:41 | 지면정보 2016-09-24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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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0%P·필리핀 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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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반면 한국에서는 법인세 인상 논쟁이 불거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년 말까지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내릴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이 다수 진출한 태국도 지난 3월 법인세 기본세율을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낮췄다. 베트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20%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라 15~17%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 일본 기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인도도 가세했다. 외국계 기업 유치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주(州)마다 제각각인 간접세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물품서비스세(GST)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법인세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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