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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 많이 한 사람 몫 가로채자는 성과급 반대투쟁

입력 2016-09-23 17:38:43 | 수정 2016-09-24 03:08:47 | 지면정보 2016-09-24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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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금융·공공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금융노조가 23일 붉은 머리띠를 매고 선봉에 나섰다. 호봉제인 금융·공기업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탈피하기 위해선 연공서열 중심의 낡은 임금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노조는 이번 파업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연봉제가 시행되면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연체율과 부도율이 대기업보다 낮아진 지 이미 오래다. 상반기 은행 연체율도 대기업 2.17%, 중소기업 0.71%다. 은행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금도 우량 중소기업 발굴에 사력을 다하고, 대기업 여신은 줄이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엉뚱한 주장도 하는 모양이다. 은행이 추구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효율성 제고로 수익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서, 정부 강압에 몇 푼 내놓는 것을 공공성으로 포장할 수는 없다. 연봉제가 ‘쉬운 해고’를 부를 것이란 주장도 수많은 유능한 청년들이 실직에 좌절하는 현실에서는 기득권의 옹호일 뿐이다.

은행들의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14%에 불과하다. 은행 이자수준의 수익을 겨우 내면서 고임금을 향유하는 구조다. 정부가 준 면허에 안주해 철밥통 유지에 필사적이라는 게 다수 국민의 냉정한 시선이다. 성과연봉제 반대는 일 많이 한 사람의 몫을 가로채자는 것에 불과하다. 금융노조의 뒤를 이어 다음주부터 철도·지하철·보건의료 등 공공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위선으로 진실을 덮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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