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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16년 만에 나라살림 4배…'400조 슈퍼예산'의 진실

입력 2016-09-23 18:32:18 | 수정 2016-09-23 22:11:18 | 지면정보 2016-09-24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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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나라 살림이 2001년 100조원을 넘어선 지 16년여 만에 네 배로 불어났다. 재정의 힘으로 경기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담겨있다. 늘어난 규모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400조 슈퍼예산의 허와 실’이다. 건국 초기 빚더미였던 우리나라 예산이 어떤 질곡을 거쳐왔는지 돌아봤다.

6·25전쟁이 터진 1950년엔 빌린 돈의 비중이 예산의 61%에 달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예산의 주된 돈줄은 미국의 원조였다. 1958년 무상원조가 줄어들자 정부는 세입을 확보하느라 악전고투했다.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등장했다. 1977년 아시아에서 처음(세계 23번째)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 1984년 예산 동결이라는 충격 조치도 동원했다.

1987년 첫 재정 흑자를 기록한 뒤엔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 재정의 중심은 성장에서 복지로 전환했다. 슈퍼예산의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다. 현상 유지를 위한 경직성 경비가 많고 나랏빚은 급증했다.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국회가 앞으로 더욱 고민해야 할 문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애플에 130억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다른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도록 허용했다는 것이 집행위의 해석이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 ‘조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정규재뉴스 다시보기’(6~7면)에서 이들의 움직임과 여파를 다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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