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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건의안, 국민의당 불참…더민주·정의당만 제출

입력 2016-09-21 16:32:29 | 수정 2016-09-21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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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21일 공동 제출했다.

애초 이번 해임건의안은 야3당이 함께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은 막판 논의 끝에 불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의 경우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다"며 "어제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두 야당만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두 당의 대표 자격으로 이날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전달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추석 연휴 등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은 계속 미뤄졌고 더민주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21일에는 단독으로라도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소속의원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해임안 공동제출 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정 짓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지 않고 표결 역시 자유투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2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표결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 해임건의안 공동제출에 야 3당이 합의했을 때에는 무난히 150표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정당별 의원 숫자는 더민주 소속의원은 현재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 무소속 6명이다.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해임건의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자유투표를 하는 국민의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 44명 중 23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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