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지방세 체납액 4조 넘었다…'고액체납자 급증' 탓

입력 2016-09-20 07:59:44 | 수정 2016-09-20 07:59:44
글자축소 글자확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체납률은 떨어졌지만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고액 체납자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654억원,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5년 전(2010년)에 비해 체납률은 6.4%에서 0.9%포인트 내려간 반면 체납액은 3조4059억원에서 약 22%나 올라갔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10년 1914명에서 지난해 2591명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들의 체납액도 같은 기간 5890억원에서 1조99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1조3733억원)의 체납 규모가 가장 컸고 체납률은 인천(10.5%)이 가장 높았다.

백 의원은 "전국적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는데도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것"이라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8.9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10% 지에스이 +0.44%
삼성전자 +0.11% 큐리언트 +0.74%
오리온 +0.48% SK머티리얼... +0.44%
한화테크윈 +0.56% 메디톡스 -2.17%
SK디앤디 -0.97% 카카오 -0.73%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44%
OCI +0.11%
한화케미칼 -1.26%
LG디스플레... +0.48%
금호석유 -3.8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3.81%
이오테크닉... +2.14%
원익IPS -1.24%
로엔 -0.53%
클리오 +3.12%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2%
현대차 +1.99%
한화케미칼 +6.13%
OCI +8.83%
신한지주 +1.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휴젤 +0.44%
GS홈쇼핑 -0.36%
메디톡스 +0.35%
뷰웍스 -1.18%
모아텍 -1.5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