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업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하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20일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로,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하되 실패하면 강경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심 대표는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