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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구축효과

입력 2016-09-20 17:40:15 | 수정 2016-09-21 02:19:16 | 지면정보 2016-09-21 A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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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
[문제] 다음 중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설명한 것은?

① 정부가 민간부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② 재정 확대와 총수요 증가로 실업이 감소하는 것
③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④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사용할 때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것
⑤ 재정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 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것

[해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확대 재정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해(즉,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채권가격은 하락(이자율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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