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아랫사람 대하듯 호통·막말…"죄인 취급에 기업 신인도 타격"

입력 2016-09-19 18:20:19 | 수정 2016-09-20 03:57:32 | 지면정보 2016-09-20 A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국감 불치병' 기업인 증인채택

기업인들 '국감 포비아'
기사 이미지 보기
“나가서 의원들 호통 듣는 것도 곤욕이지만, 바른 말 했다가 미운털 박히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재계에 ‘국감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놓고 면박 주기를 반복하면서 기업인 사이에선 ‘국감 시즌엔 제대로 업무를 보기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기업인은 국감 출석을 꺼리는 대표적 이유로 불합리하고 무차별적 증인 채택을 꼽는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 당시 ‘증인은 국감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배구조 문제로 국감장에 불려나간 데 이어 올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이 기업인을 아랫사람 대하듯 막말을 일삼는 것도 국감 포비아의 원인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인들을 불러 야단치는 행위는 정치권력이 재계의 리더를 불러 혼내줬다는 포퓰리즘적인 동기가 개입된 허세”라고 분석했다.

기업인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제대로 발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기업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여론 재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이 있더라도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작 증인대에 앉더라도 의원들이 질문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 기업인에게 발언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기업 대표가 국회 국감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 자체로 그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비즈니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내 몰아세우는 식의 감사가 또 진행되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해당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8.9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넥센테크 +0.11%
SK디앤디 +1.30% 와이지엔터... +0.35%
NAVER +0.93% 로엔 +2.91%
SK가스 0.00% 엔지켐생명... 0.00%
삼성전자 -0.72%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0.28%
한국전력 -2.67%
현대모비스 -2.17%
현대차 -0.61%
현대건설 -0.3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53%
메디톡스 +0.10%
안랩 +8.82%
카카오 -2.10%
컴투스 +1.6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 +2.17%
현대백화점 +5.48%
LG화학 -0.17%
NAVER +0.9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3.05%
서울반도체 +2.40%
CJ오쇼핑 +4.82%
SK머티리얼... +0.06%
HB테크놀러... +6.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